[창업자가 알아야 할 기본 세무] #3. 절세와 탈세

이번 시간에는 절세와 탈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절세와 탈세는 모두 납세자가 자기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에서 행해 진다는 점에서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세법에 허용하는 범위 내에 있을 때는 '절세' 라고 할 수 있으나, 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은 '탈세' 로서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절세란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세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법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세금을 절세하려면~!!

1) 평소 증빙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하고, 장부정리를 꼼꼼하게 하여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은 최대한 내지 않고,

2)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각종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준비금, 충당금 등의 조세지원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는 것입니다.

3) 세법이 정하고 있는 각종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매입세액불공제나 가산세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탈세란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세금부담을 줄이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탈세의 유형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그 중 대표적인 것을 살펴보면,

1) 수입금액의 누락

2) 실물거래가 없는데도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처리하는 가공경비 계상

(* 가공경비 계상 : 실물거래가 없는데도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

3) 실제보다 비용을 부풀려 처리하는 비용의 과대계상

(* 과대계상 : 실제보다 비용을 부풀려서 처리하는 것) 

4) 허위계약서의 작성

5) 명의 위장

6) 공문서 위조 등이 있습니다.

탈세행위는 국가재정을 축내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탈세로 축낸 세금은 결국 다른 사람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성실한 납세자가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본문이 너무 길어서 이해하시기 쉽게 간단하게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 

구분	절세	탈세
개념	-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 합리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	-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
방법	- 증빙자료의 철저한 수집과 정확한   기장 - 세법상 조세지원 제도의 활용 - 세법이 정하는 철저한 이행	- 수입금액누락 - 가공경비의 계상 - 허위서류의 작성 및 위조 - 명의 위장
결과	- 조세의 절약	-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 가산세, 벌과금 등의 경제적인    부담과중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대전 경제통상진흥원은 예비창업자분들께 많은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ㅎㅎ 

앞으로도 많은 유익한 정보 올려드릴테니 많이 찾아와 주세요~!! ^^